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안)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제공서비스 유형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융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위기지원 컨설팅사업’ 등에 집중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

문의처	포항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54-288-3505, 3511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2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문(안)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산업구조 변화·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의   일시적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실직과 기업의 숙련인력 감소사태 예방으로 고용 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 요건)

가.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

다.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인정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입은 손실이 직접적이고 커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요건

휴 업	-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계한 시간
휴 직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자별 근로제공을 면제 - 휴직대상 근로자가 해당기간 중 1일 이상 근로 시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계획 작성 및 신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필수!)

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 경영난에 의한 휴업·휴직의 실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숙련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앞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필요

-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전반적인 실시계획을 정하고 근로자별 휴업·휴직 세부일정, 해당기간 지급예정 금품, 복귀시점,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근로자확인서**를 작성 해야함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7, 8호 서식]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팩스접수, 고용24접수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함.

* ex) 고용유지조치 시작일이 ’25. 5. 1. 인 경우, 계획신고서 제출은 ‘25. 4. 30. 까지

□ 지원금액,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가.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지원함.

나. 해당 금품의 지급은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 지원금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5-1호)에 따라 1인당 1일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상한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임.(2025년의 경우 66,000원)

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함.

□ 지원제한

가.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 시작일부터 종료일 직후 1개월까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계획 미이행 시 제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조치 대상자 수, 실시기간, 지급금품 중 어느 하나를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지원 제한

다. 고용보험료 체납 시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제한(단, 지원금 신청 기한 내 고용보험료 완납 후 신청 시 지원가능)

라. 신규채용시 제한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해당월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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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무급 지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계획 승인 시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 ② 계획 이행 및 사실관계 획인을 위해 조치기간 또는 지원금 신청 이후 지방관서별 점검실시 가능

문의처	포항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54-280-3055, 3051